국방부는 3월 19일(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하는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구상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이라는 3가지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고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며,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출범했으며, 10년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도적ㆍ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ㆍ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 작년 7월 18일에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차 회의는 12월 15일에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2월 14일에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미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NCG를 한미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NCG 설립 배경, 구성, 참여,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NCG 3차 회의에선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억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NCG의 구성 및 기타 한미 협의체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지난 해 발표한 논문에서 NCG를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의 최고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며, 이를 위해 NCG 양국 수석 대표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고, 기존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각각 NCG의 사무국과 자문기구 역할을 하도록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2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논의되었거나 「NCG 프레임워크」문서에 반영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의심이 국내의 일각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하여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ㆍ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1호기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여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며,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후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